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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잇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90		 2003-04-17
퇴직공제부금 정산기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임금 68220-287		 2003-04-17
특별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2		 2003-04-16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규약(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74		 2003-04-16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혹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		 2003-04-16
타워크레인에 광고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계단계부터 광고판 등 부착물을 설계계산에 반영하여 그 안전성 여부가 사전 검증된 후 부착되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54		 2003-04-15
승강로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55		 2003-04-15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질의 행정해석
산안 68320-154		 2003-04-15
화물용리프트 검사대상 질의 행정해석
산안 68320-155		 2003-04-15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질의 행정해석
산안 68320-155		 2003-04-15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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