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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 의견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안정68300-341		 2003-04-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행정해석
안정 68300-341		 2003-04-22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기간 및 부당해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일 산정기간 전부가 동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486		 2003-04-21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기간 및 부당해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일 산정기간 전부가 동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486		 2003-04-2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부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85		 2003-04-21
우수훈련과정으로 실시해온 훈련과정에서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면 추가지원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훈정68500-273		 2003-04-21
출자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82		 2003-04-18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된다 행정해석
산보68344-305		 2003-04-18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459		 2003-04-17
퇴직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 확인된다면 재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여고68240-132		 2003-04-17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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