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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기간 명시 여부, 동 사업장의 공사기간, 동 근로자의 직종, 같은 사업장에서 동 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다른 근로자의 통상근무기간, 동 근로자의 종전 사업장 등에서의 평균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286		 2003-05-07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시 원직은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45		 2003-05-02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546		 2003-05-02
자체검사만을 전담하는 자가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요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169		 2003-05-01
1년 중 일정한 기간동안만 작업중단을 반복하고 동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528		 2003-04-30
조업중단 예정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지원68400-206		 2003-04-30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527		 2003-04-2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다 행정해석
복지68233-108		 2003-04-29
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복지 68233-108		 2003-04-29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행정해석
안정 68301-355		 2003-04-28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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