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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안정68301-423		 2003-05-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행정해석
안정 68301-423		 2003-05-22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다면 설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법원 등에서 이 판정이 번복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동법 제86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231		 2003-05-21
1.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고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당해고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 전일까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2항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규정에 의한 기준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고보68430-330		 2003-05-20
1. 안전관리비가 감액조정의 소지가 있는 경우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동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을 인정받아 사용하고, 만일 공사종료시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납하면 될 것이다.
2.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28		 2003-05-20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 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원상회복차원에서 부당해고기간 중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
평정68240-170		 2003-05-19
사업주가 기간의 구분 없이 6개월의 휴가를 부여한 경우 법정 산전후휴가(산후 45일 확보, 산전후 90일)가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상의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여고68240-170		 2003-05-16
폴레에틸렌도 성능만 인정되면 검정을 받아 건설용 낙하물방지망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23		 2003-05-15
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행정해석
산안(건안) 68307-123		 2003-05-15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24		 2003-05-15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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