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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행정해석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기간은, 당초 지정받은 초일부터 동 기간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인자68500-281		 2003-05-28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평면도는 작업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설계 기법중의 하나로서 채택된 것으로 동 평면도상에 측정위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4-409		 2003-05-28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4-409		 2003-05-28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405		 2003-05-26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협력68210-224		 2003-05-26
사용자가 기존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새로이 해고절차를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621		 2003-05-23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거의 친족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619		 2003-05-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20		 2003-05-23
[효력상실] 유급휴가훈련과정의 훈련비용 및 임금 지원 여부 행정해석
인자68500-273		 2003-05-22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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