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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사용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20-232		 2003-06-05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1998-43호)제4조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제3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이전 설치하는 자는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224		 2003-06-04
근로자수강지원금 관련 상시근로자 수 산정요령 시달 행정해석
인자68500-295		 2003-06-04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복지68233-137		 2003-06-04
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질의 행정해석
산안 68320-224		 2003-06-04
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복지 68233-137		 2003-06-04
사업장에서 경비절감 등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행하던 통근버스를 지입으로 전환키로 하여 운전기사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365		 2003-06-03
위임전결기준상 출장·휴가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자에 있고, 근무성적상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에게 귀속된 3급 차장의 경우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256		 2003-06-02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이 당해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60		 2003-05-30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48		 2003-05-30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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