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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전담 사무보조 여직원의 급여는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66
2003-06-16
30∼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므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다.
행정해석
평정68240-207
2003-06-13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평정68240-207
2003-06-13
관리농도가 2.9mg/㎥라는 의미는 광물성(유리규산) 분진이 포함되지 않는 금속 등의 분진의 기준농도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483
2003-06-13
훈련대상의 대부분을 자사근로자 외에 ○○전자(주) 등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열사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는 자체훈련의 범주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인자68500-316
2003-06-12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62
2003-06-12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691
2003-06-11
산전후휴가기간의 산정은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휴가는 역월상 계속하여 90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평정68240-204
2003-06-11
4조3교 근무시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82
2003-06-10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10-266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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