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출연금과 수익금의 계리방법은 행정해석
복지68233-145,2003.6.25		 2003-06-25
산업자원부에서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들이 산업기술연구소와 기업에서 실용기술을 익힘으로써 조기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기술 연구현장 교육연수사업』(주관 :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의한 연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원』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취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보68430-406		 2003-06-24
동일 사업주(법인)가 비록 훈련과정의 지정을 장소를 달리하여 받거나 또는 훈련기관의 명칭을 달리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해당 법률 효과는 동일사업주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인자68500-345		 2003-06-23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748		 2003-06-20
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472		 2003-06-20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469		 2003-06-20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0-471		 2003-06-20
‘03.7.1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관계)가 폐지되는데, 이후 일용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 금과의 관계는? 행정해석
임금 68220-478		 2003-06-20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80		 2003-06-19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대상액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71		 2003-06-18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