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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명칭변경을 신청한 ○○정보교육원이 동 사단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안양지원의 형태로 등재하여 동 사단법인의 명의로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간 훈련을 실시한 후,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509		 2003-08-19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행정해석
산보 68340-692		 2003-08-19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행정해석
산보68340-692		 2003-08-19
제보에 의거 적발된 실업급여부정수급자가 반환명령액 전액을 납부코자 하는 경우 형사고발 가능여부 행정해석
고보68430-529		 2003-08-19
A·B기업의 합병 후 회사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A·B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각각의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합병을 결의하고 통합대회(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단일노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430		 2003-08-13
양 당사자가 양도 회사의 권리·의무를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데에 합의하여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양도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양수회사인 귀사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68107-429		 2003-08-13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44		 2003-08-13
1.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동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훈련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인자68500-193, ‘03. 4.10. 및 인자68500-463, ’03. 7.31.)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하다.
2. 위탁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지정취소의 책임이 전적으로 훈련기관에 있는 경우로 당해 훈련과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501		 2003-08-13
사업주가 위 변경 인정 절차 없이 당초 승인된 해외훈련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훈련을 정당하게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인자68500-481		 2003-08-11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범위 행정해석
고관68460-868		 2003-08-08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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