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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운전자는 콜센터의 지휘·통제에 따라 지시 받은 시간·장소·목적지에 대해 운행을 하여야 하며 근무수칙과 수탁자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43		 2003-08-21
산전 후 휴가기간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국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지급요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이다. 행정해석
평정68240-298		 2003-08-21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44		 2003-08-21
분진 종류는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라 1종(유리규산 함유량 30%이상) 또는 2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유리규산 함유량을 분석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보68344-706		 2003-08-21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이미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고보68430-537		 2003-08-20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의 경우 의법조치 될 수 있다.
2.“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산보68344-703		 2003-08-20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50		 2003-08-20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행정해석
산보 68344-703		 2003-08-20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 행정해석
평정68240-296		 2003-08-19
1.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대학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행정해석
산보68344-696		 2003-08-19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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