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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는 파업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4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10-440		 2003-08-27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단체협약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실효 이전과 같이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87		 2003-08-26
귀하처럼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평정68240-307		 2003-08-26
단체협약에 산전후휴가기간 90일 모두를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한다. 행정해석
평정68240-308		 2003-08-26
1. 당해 법인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인과 약정서의 상대방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당해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 전체의 결산 재무제표 상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해석
복지68233-206		 2003-08-25
공적자금특별법 적용업체는 기금출연시에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의 제한을 받는지 행정해석
복지 68233-206		 2003-08-25
암석 채굴.채취등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행정해석
적용6402-596		 2003-08-25
버스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쌍방과실로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사실 조사를 받은 시간은 설사 그와 같은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여 허락(또는 지시)을 받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와는 다르므로 동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45		 2003-08-22
질의내용과 같이 훈련실시를 위한 전용 장소가 아니며, 생산에 제공되는 업무용 장비(지게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집체훈련으로의 인정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523		 2003-08-22
근무시간 외 생산현장의 시설을 이용한 집체훈련과정의 인정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인자68500-523		 2003-08-22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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