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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 중 대표자 변경시 변경증빙서류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변경된 신고증 이외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원 등기부등본만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68460-975		 2003-09-03
귀하 등이 소속된 용역회사인 (주)B시스템이 용역발주회사인 A공사와의 용역계약체결시 귀하 등을 고용승계하여 (주)B시스템의 근로자로 되었다면 용역발주회사가 귀하 등을 다시 고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96		 2003-09-01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347		 2003-09-01
직급변동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452		 2003-09-01
사업주가 특정화학물질(석면은 특정화학물질 제1류 물질)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03.7.12개정 전 규정 적용)되어 있고, 석면분진이 발산 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산보68344-732		 2003-09-01
석면포 취급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의 행정해석
산보 68344-732		 2003-09-01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노조 전임자가 운전면회가 취소된 경우 노조 전임자로서 자격유지 여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442		 2003-08-28
근로기준법 제7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행정해석
평정68240-310		 2003-08-28
방학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방학이 아닌 기간 즉, 7. 1부터 7. 18일, 8. 23부터 8. 31까지 사이에 생리로 인하여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평정68240-312		 2003-08-28
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58		 2003-08-28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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