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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교섭ㆍ체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출입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68110-480		 2003-09-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ㆍ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68110-481		 2003-09-08
1. 선박관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사업 등을 수탁하여 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과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선바관리업자가 동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68107-476		 2003-09-06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749		 2003-09-06
△△△협동조합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상급기관인 중앙회의 법령에 의한 지도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당해 △△△협동조합에 대한 상급기관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68107-470		 2003-09-06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후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보68430-584		 2003-09-06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근로자의 경우 25kg, 여자근로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보68070-749		 2003-09-05
귀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는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경비이므로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복지68233-217		 2003-09-04
기금에서 납부하는 주민세의 회계처리 방법은 행정해석
복지 68233-217		 2003-09-04
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해석
협력68210-324		 2003-09-03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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