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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귀하가 임신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종)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2. 귀하가 제시한 55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 등 14개 물질이 그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면 유해위험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산보68344-771		 2003-09-15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의3(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행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인자68500-586		 2003-09-15
위탁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제 비용을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공모하여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는 등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자68500-585		 2003-09-15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복지68233-222		 2003-09-09
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 건립 가능여부 행정해석
복지68233-222		 2003-09-09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행정해석
산보68340-755		 2003-09-09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70		 2003-09-09
노동조합의 분회가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분회는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자가 분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 68107-484, 2003. 9. 8) 행정해석
노조68107-484		 2003-09-08
위탁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훈련실시와 관련하여, 위탁훈련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불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하고 있다 행정해석
인자68500-578		 2003-09-08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훈련직종이 유사하고, 훈련과정의 운영을 오전ㆍ오후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시간 편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필요한 훈련시설 기타 장비를 공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훈련시설(3호)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575		 2003-09-08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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