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콜택시기사의 근로자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어 차고지·콜센터를 통하여 통제가 가하여 진다고 볼 수 있는 점등으로 보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494		 2003-09-19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평정68240-335		 2003-09-18
구 노사협의회법하에서 적법하게 위촉되어 활동해 온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위원자격은 후임 근로자위원의 선출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당연 부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협력68210-338		 2003-09-18
1. 단지 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그러한 착오지급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간에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배휴’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모두 중복되는 경우에도 ‘배휴’와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와 같이 당일 외에 그 그 익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81		 2003-09-18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75		 2003-09-1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동일인(법인)이 훈련수요의 증가 등의 사유로 동일 관할지방관서 내의 다른 장소를 시설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동일인이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하고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ㆍ훈련시설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597		 2003-09-18
다수의 훈련기관이 공동으로 Disk Array를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훈정68500-669		 2003-09-18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736		 2003-09-18
훈련과정 지정시에 채용예정자를 재직자로 착각하여 훈련과정을 지정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훈련종료 후 동 훈련생에 대한 피보험신고 등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589		 2003-09-16
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5% 이상이 함유된 천장 재료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시공은 제외)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770		 2003-09-15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