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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소개요금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1047		 2003-09-27
지급받은 임금의 내역에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0-764		 2003-09-27
새 임금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어 무협약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22		 2003-09-26
2003년 9월 15일 공포(제6974호)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법개정사항이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8201-1223		 2003-09-26
새마을금고법의 시행세칙에 정한 휴일근무수당의 계산방법에 따른 산정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시행세칙에 규정된 계산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22		 2003-09-26
1. 당해 노동조합이 규약에 명기된 상급단체 변경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초 부의된 상급단체 변경의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상급단체 변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2.상급단체 변경 안건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안건을 대의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68107-504		 2003-09-26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없이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항목간 전용은 불가함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컨소시엄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자68500-626		 2003-09-26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81		 2003-09-26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82		 2003-09-26
복지수첩에 첩부된 공제증지가 252매 안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기 첩부된 공제증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행정해석
임금 68207-756		 2003-09-26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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