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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ㆍ월차휴가나 유급휴일, 약정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결근과 같이 처리할 수는 없으나,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휴가사용일 등을 실제 근무일과 같이 볼 것인지는 그러한 사항을 정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68		 2003-10-02
일ㆍ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근로의 성격이 감시ㆍ단속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15		 2003-10-02
임원 자격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귀 조합의 규약 등에 의거 규약 등을 해석 또는 임원 입후보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68107-517		 2003-10-02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기각결정)이후에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할 목적으로 운영규약을 개정한 경우라면 귀사의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8조 제4호의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516		 2003-10-01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행정해석
산안68320-382		 2003-10-01
근로기준법 제7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해석
평정68240-346		 2003-09-30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직근로자’는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210-346		 2003-09-30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한 결과 동 펀드내에 편입된 회사채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동 회사채 관련 주식 및 채권은 투자자인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위반은 아니다 행정해석
복지68203-237		 2003-09-30
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최대 0.14(2kg/㎠×0.07㎥)이므로 동 규정상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68320-380		 2003-09-29
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 행정해석
산안 68320-380		 2003-09-29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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