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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행정해석
안정68320-836		 2003-10-11
5일 간격으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휴가)이 반복되면서, 주ㆍ야간근무조는 1일 11시간씩 근무한다면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일에 5일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75		 2003-10-07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복지68203-245		 2003-10-07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행정해석
안정 68307-825		 2003-10-07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행정해석
안정 68301-824		 2003-10-07
출연 받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식사업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복지 68203-245		 2003-10-07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행정해석
안정68301-824		 2003-10-07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행정해석
안정68307-825		 2003-10-07
그간 관행적으로 자연승호분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왔고, 2003년 임금인상 합의시 기본급에 자연승호분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합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68107-513		 2003-10-02
노동조합의 지부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집행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찬성함으로써 지부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지부장에 대한 인준권과 규약 등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직무대행의 인준을 받은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직무대행 선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514		 2003-10-02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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