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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금해산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 절차는 행정해석
복지 68203-258		 2003-10-22
사업장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사유와 절차, 징계양정 등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동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근거하여 분회 대표자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550		 2003-10-21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전용시설이 아닌 호텔, 콘도 등 복합시설에서 위탁훈련을 실시는 원칙적으로 지정이 불가하나, 연간 30일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ㆍ단기간의 위탁훈련 실시에 대한 지정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681		 2003-10-21
택시운전기사가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0-839		 2003-10-21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46		 2003-10-20
근로자 ‘갑’이 위탁관리업체인 ‘을’의 소속으로 A아파트에서 1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을’의 전보발령으로 B아파트에서 다시 5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5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45		 2003-10-20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을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식사 및 통근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용도로 소요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0-828		 2003-10-16
1. 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임금형태와 다른 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입사 당시의 임금 관련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 관련 내용을 노조 가입시점부터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533		 2003-10-15
당자 쌍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라면, 추후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시켰다는 사유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536		 2003-10-15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행정해석
안정 68320-836		 2003-10-11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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