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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73		 2003-11-13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출된 자가 근로자의 과반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대표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72		 2003-11-13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정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평정68240-401		 2003-11-13
03.7.1.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관련 피공제자 가입대상,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등 행정해석
임금 68207-920		 2003-11-1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는 바,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협력68210-389		 2003-11-11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평정68240-392		 2003-11-10
1. 육아휴직자가 종료 후 30일 이상 재직하지 않고 사직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동 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늦추어 30일 경과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은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여고68240-378		 2003-11-10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택관리내규’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53		 2003-11-10
1. 주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당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53		 2003-11-10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95		 2003-11-08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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