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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을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동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42		 2003-11-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에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성 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조합원에게도 생산성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602		 2003-11-26
임금 외의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자동승진제·총 정원제 등 임금 외의 사항으로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599		 2003-11-24
근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210-409		 2003-11-20
개별/구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지원68421-715		 2003-11-20
당초 지정 받은 학급 수에 대하여 정원의 변동이 있는 학급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증가된 정원에 대한 훈련장소ㆍ시설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 후 변경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752		 2003-11-19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96		 2003-11-18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사에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목적이 국제기능올림픽 출전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무능력의 향상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749		 2003-11-18
생산제품 설치 공사 적용특례 관련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802		 2003-11-17
비록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 경영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속기한은 직접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의 폐지 또는 연장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583		 2003-11-15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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