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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다 행정해석
복지68203-304		 2003-12-04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8201-1568		 2003-12-03
고의성이 없는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처리 방법 행정해석
고보68430-791		 2003-12-0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 연ㆍ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60		 2003-12-02
지역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611		 2003-12-02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는 금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되며,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손비 처리를 받게 된다
2. 기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및 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해야 된다		 행정해석
복지68203-295		 2003-12-01
잔여재산이라 함은 기금의 해산시점에서의 기금원금 및 수익금 등 기금총액이며,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총액에서 집행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복지68203-330		 2003-12-01
회사 출연금의 손비인정 및 원금 손실보전 방법은 행정해석
복지68203-295		 2003-12-01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의 범위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은 행정해석
복지 68203-330		 2003-12-01
"교원의사"가 울산대학교병원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49		 2003-11-28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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