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의 파산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해석
복지68203-309		 2003-12-11
1.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여 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동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장소적 분산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행정해석
복지68203-311		 2003-12-11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인건비 절감, 국내근로자 인력부족에 따른 일시적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의 비숙련성, 장기근속의 불가능,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곤란 및 무상 숙식의 편의제공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국내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지침 등으로 내국인근로자와 차등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86		 2003-12-09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84		 2003-12-09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의 권한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 후보의 입후보 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결정이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624		 2003-12-08
재직중에 구직신청을 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행정해석
지원68421-761		 2003-12-08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은 육아휴직 후 휴직자의 직무복귀가 필수 요건이며 직무복귀는 육아휴직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여고68240-405		 2003-12-05
육아휴직 전후 근로조건 변경시 육아휴직장려금 행정해석
여성고용과68240-405		 2003-12-05
해고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78		 2003-12-04
1. 훈련실시자가 국가의 지원이 불필요한 일반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시설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동일인이 동일 건물 내에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지위와는 별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병렬적 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786		 2003-12-04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