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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해당소득이 감액대상이 되는 소득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자가 실제 수령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828		 2003-12-19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국방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고관68460-1408		 2003-12-18
1. 장기 결근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27		 2003-12-17
해외훈련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2009.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인자68500-821		 2003-12-17
컨소시엄 형태의 훈련기관에서 협약체결한 회원사가 아닌 개별 기업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819		 2003-12-17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조합원 신분으로 노동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68107-636		 2003-12-12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이 없다 행정해석
인자68500-800		 2003-12-12
건설공사 산재보험 분리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862		 2003-12-12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분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행정해석
인자68500-800, 		2003-12-1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무급인 점을 감안하여 생계 및 육아비용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바, 영아가 쌍둥이라고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평정68240-441		 2003-12-11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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