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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59조의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52		 2003-12-24
외국인도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임금 68207-1063		 2003-12-2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42		 2003-12-23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645		 2003-12-2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항의 예외조항은 사용자가 노사합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사무소 공간과 사회통념상 사무소에 비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2.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사무실 집기, 기자재 등에 관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642		 2003-12-2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이외 제3자의 출연금으로도 조성가능하며 제3자 출연금은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복지68203-334		 2003-12-22
제3자에 의한 기금출연 가능여부 행정해석
복지68203-334		 2003-12-22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
복지68203-332		 2003-12-22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고 이경우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통산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A사업장에서의 00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평정68240-470		 2003-12-20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변경안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응 동 규약의 명문규정과 현행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641		 2003-12-20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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