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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61		 2004-01-07
1. 노사가 합의한 “법률개정시”의 의미를 법 개정일이 아닌 시행시기인 2004.7.1로 해석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사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공포일과 그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때에 보충교섭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률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46		 2004-01-07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6		 2004-01-06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2		 2004-01-03
전체 집체훈련과정 중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이 3일 20시간 이상인 경우 당해 전체훈련과정의 훈련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과정 인·지정이 가능하나, 훈련비의 지원은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25		 2004-01-03
각기 다른 측정기관 A와 B가 합병되었을 경우 측정지역을 통합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합병 후 기관의 명칭을 달리 사용함에 따라 지정지역이 달라지는지 여부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관내 측정기관 수, 측정기관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감안한 측정능력, 지역 및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8		 2004-01-03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과 무관한 자비훈련생 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대상이 아니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24		 2004-01-03
수업내용ㆍ강의시간ㆍ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점등을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2		 2003-12-31
1.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하던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노조법 제92조 제1호에 의거 처벌할 수는 없다
2. 부가가치세 세액감면분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제1항 가목에 의한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659		 2003-12-26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복지68203-348		 2003-12-26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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