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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동 훈련시설의 운영주체가 관련 협력사 또는 계열사 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해당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훈련시설 주체가 아닌 협력사 또는 계열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체훈련으로의 지정이 가능하다
2. 훈련비용의 지원은 사실상 훈련비용을 부담한 주체(계열사 등)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훈련실시를 위한 위탁계약서 또는 훈련비용 납입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위탁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271		 2004-01-10
1. “특별상여” 등이 이사회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귀 단체협약의 경우처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동 협약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단서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성과급 및 특별상여 지급 의무는 이사회의 결의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100		 2004-01-10
생산제품 설치공사특례 적용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26		 2004-01-10
자체빌딩 임대사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27		 2004-01-10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한 업종을 말하는 바, 귀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 중 여신금융업에 속한다면 같은 날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2		 2004-01-09
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28		 2004-01-09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이 법규정에 의한 기준과 동등이상인 경우 등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기관에 성능검정면제신청 등 면제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224		 2004-01-09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개정법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며, 연ㆍ월차휴가 등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3		 2004-01-08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차에 걸쳐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65		 2004-01-08
사업주가 훈련비용 청구를 목적으로 해당 훈련과정의 상당한 부분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훈련비용 부지급 처분 외에 별도의 지급제한 처분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250		 2004-01-08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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