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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고용보험법 제79조 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는 동 급여를 지급 받거나 반환 받을 권리 등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12		 2004-01-19
설치공사현장 인근에서 제작시 산재보험 적용 여부 행정해석
적용6402-43		 2004-01-19
사업장이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은 기관에 해당된다면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38		 2004-01-17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 임기중 과반수노조가 과반수 미달노조로 되거나 새로운 과반수노조의 출현(이하 “노조조직율 변화”)을 이유로 동조항 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여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과-178		 2004-01-16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曆日)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산전ㆍ후휴가를 분만예정일 4개월 전과 산후에 각각 45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01		 2004-01-16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에 물적사정의 변경이 없고 검사합격증등이 법령에 의하여 타인으로의 이전이 금지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업의 인수합병양도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검사합격증등의 재발급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07		 2004-01-16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공사규모 및 작업 인원과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00		 2004-01-16
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문안, 체결 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		 2004-01-14
상여금을 매 2개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1임금 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163		 2004-01-14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감 등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108		 2004-01-12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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