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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봉제 도입의 사유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기타 외형적·객관적인 사정 및 이를 통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신입사원에게 연봉제를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07		 2004-01-26
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타에서 반복적인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 작업)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71		 2004-01-26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자영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기간 중에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381		 2004-01-26
1. 건설업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을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분 보험료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보험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302		 2004-01-20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라 함은, 동 규칙 제10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한랭작업”으로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작업을 말한다
2. 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94		 2004-01-20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ㆍ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95		 2004-01-20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96		 2004-01-20
공동수급공사의 경우 사업주 확인 여부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48		 2004-01-20
제본기계 칼날제조업의 사업 종류 적용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49		 2004-01-20
직영업체가 수개의 외주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업체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영업체와 각 외주용역업체는 각기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이므로 근로기준법은 각 업체별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0		 2004-01-19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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