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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은 제조업으로 동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원수급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678		 2004-01-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680		 2004-01-29
인사ㆍ노무 및 재무ㆍ회계업무 등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자치회공부방과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이라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4		 2004-01-28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은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09		 2004-01-27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470		 2004-01-27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등으로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 적용되었다면 기수령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36		 2004-01-27
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54		 2004-01-27
건설공사 산재 보험 적용 여부 행정해석
적용6402-55		 2004-01-27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07		 2004-01-26
구체적으로 징계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그간의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03		 2004-01-26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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