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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 적용관계 여부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66		 2004-02-02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연체금 징수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채권 6508-23		 2004-02-02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은 동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령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이 구직급여일액(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12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취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477		 2004-01-31
사무보조원이 귀사와 근로관계가 없는 자인 경우에는 비록 노동조합 채용 직원으로 그간 노조 지부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하더라도, 노조 지부 소속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노조 지부의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도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66		 2004-01-31
근참법 10조 1항은 입후보 방해ㆍ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과-239		 2004-01-30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335		 2004-01-30
건설업 고용보험료 산정시 노무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산재보험과-417		 2004-01-30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2009.8.18. 동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0		 2004-01-29
시립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인 경우라면 부칙(제6974호)(2007.4.11. 제8372호 ) 시행시기(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동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67		 2004-01-29
제조업을 행하는 도급인과 식당업을 행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관계 하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의무(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운영 의무 포함)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513		 2004-01-29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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