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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8		 2004-02-09
보조석 햇빛가리개 뒷면 거울 제조업 사업 종류 적용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117		 2004-02-09
버스요금수납기 제조업의 사업종류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88		 2004-02-09
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과-102		 2004-02-06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장(건설현장)의 위반 및 처분 사실에 따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724		 2004-02-06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산업위생전문가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소음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2. 작업환경측정에서 호흡성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02-8. 2002.5.6) 별표 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572		 2004-02-04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도 이전 사업장에서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예외를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원직복직 시에는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536		 2004-02-04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그간 인상된 급여를 정산받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민사절차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79		 2004-02-03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		 2004-02-03
인사발령이 위법·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인 재단법인 이사장은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93		 2004-02-03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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