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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국가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784		 2004-02-18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판단기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57		 2004-02-18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중심이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796,2004.2.17		 2004-02-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신청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와 별개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70		 2004-02-12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이란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기재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93		 2004-02-12
경인항운노동조합의 노무독점공급권 관련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90		 2004-02-12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033		 2004-02-11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면, 이의 구입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959		 2004-02-10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961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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