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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자영업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인수의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806		 2004-02-20
산업재해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산업재해 관련서류 등은 사용증명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81		 2004-02-19
근로기준법 제108조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79		 2004-02-19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		 2004-02-19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83		 2004-02-19
하층부의 내외부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장 내부로부터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고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물 등의 위험을 방지한 경우라면 마감공사 부분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163		 2004-02-19
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118		 2004-02-19
급여징수 부과대상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6512-125		 2004-02-19
공인노무사업을 포함하여 여타 사무관련 서비스업이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될 경우 요율상승을 초래하여 현행 ‘기타의 각종사업’과 같아지게 된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670		 2004-02-18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 등을 제출한 때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419		 2004-02-18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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