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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927		 2004-02-24
하나의 법인으로서 수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33		 2004-02-23
니켈은 불용성화합물만이 발암성이며,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이 발생되어 작업자가 노출된다면 작업환경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888		 2004-02-23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63		 2004-02-23
제조공장내 기계시설 수리 및 보수작업 사업종류 적용 질의 행정해석
적용6402-126		 2004-02-21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94		 2004-02-20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수급인이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712		 2004-02-20
다방업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고용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며 사업주가 동 보험에 미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각종 급여의 수혜대상이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711		 2004-02-20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2004.7.1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90		 2004-02-20
바이올린 교습교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440		 2004-02-20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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