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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는다 하여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506		 2004-02-26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4. 측정결과”란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기록하며,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물질을 기록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978		 2004-02-26
퇴직금 누진율제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가 법정 퇴직금제로 단체협약만 갱신된 경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변경된 법정퇴직금제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494		 2004-02-25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929		 2004-02-25
용접작업시 오존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92		 2004-02-24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242		 2004-02-24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239		 2004-02-24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위법사용한 행위자, 즉 하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240		 2004-02-24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241		 2004-02-24
용접작업시 오존이 발생되는 작업장은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92		 20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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