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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한 금액이거나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출연한 금액이거나 구분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56
2004-03-02
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55
2004-03-02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400
2004-03-02
안전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1188
2004-03-02
레크레이션 활동비는 기금으로 사용가능하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는 지원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56
2004-03-02
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56
2004-03-02
산업기능요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정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 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003
2004-02-27
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의 지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37
2004-02-27
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37
2004-02-2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300호이상의 범위에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예컨대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669
2004-02-27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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