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별도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 적용 대상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27		 2004-03-04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722		 2004-03-04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719		 2004-03-04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현장이 ⌜화의법⌟에 의해 회의가 종료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탈퇴사유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2004-03-04
해외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ㆍ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883		 2004-03-03
단시간 측정은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4회 이상 측정을 해야 평가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091		 2004-03-03
수급자격자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아니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978		 2004-03-03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외에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77		 2004-03-03
공사현장으로 출근 중 재해의 보험가입자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55		 2004-03-03
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의 재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77		 2004-03-03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