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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은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ㆍ퇴원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612		 2004-03-11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253		 2004-03-10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유해인자 구분 없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이 미만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248		 2004-03-10
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행정해석
임금정책과-763		 2004-03-09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328		 2004-03-08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564		 2004-03-08
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453		 2004-03-08
동일 건물 같은층에 호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무실 2개이상을 합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되는 사무실인 경우 각 사무실이 유기적 업무수행을 위한 상호관련성이 인정되면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407		 2004-03-08
동일 건물 같은층에 호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무실 2개이상을 합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되는 사무실인 경우 등록신청 가능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407		 2004-03-08
직원복지연금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158		 2004-03-05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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