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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외국에서 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의2(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1085		 2004-03-16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정년을 단축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단축된 정년조항의 강제 시행은 정년퇴직이 아닌 해고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96		 2004-03-1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을 단체협약에 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648		 2004-03-15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647		 2004-03-15
보안면의 종류에 따라 시료채취기 설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405		 2004-03-15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70		 2004-03-13
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의 선거권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614		 2004-03-12
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373		 2004-03-12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38		 2004-03-11
무보수로 일한 기간은 물론 실비보수 수령기간도 실비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793		 2004-03-11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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