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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산재요양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일정 금품의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금품의 성격은 임금으로 볼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1229		 2004-03-18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동의시점은 입법취지상 훈련개시일 전에 함이 원칙이나 훈련이 종료되기 전까지 동의가 이루어지면 유효하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885		 2004-03-18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 또는 동의절차 없이 합창단원의 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해온 1일 3시간의 근무시간을 갑자기 1일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고 당사자간의 평온한 법률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21		 2004-03-17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28		 2004-03-17
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29		 2004-03-17
일부 공정이 초과 된 경우에는 6월 1회 이상 전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448		 2004-03-17
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1144		 2004-03-17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위반하지 않는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412		 2004-03-17
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412		 2004-03-17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협회가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97		 2004-03-16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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