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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면, 특정월의 실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78		 2004-03-20
목욕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898		 2004-03-20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77		 2004-03-20
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80		 2004-03-20
A 관서에 소재한 기관이 B 관서에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531		 2004-03-19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47		 2004-03-18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환경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493		 2004-03-18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494		 2004-03-18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주휴 및 약정휴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한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1167		 2004-03-18
구직신청 후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의무 군복무”, “구직신청 취소”, “직업훈련”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단절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단절사유 발생 이전의 구직신청시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1166		 2004-03-18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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