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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재택집배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47		 2004-03-25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노출”이란 제조ㆍ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88		 2004-03-24
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963		 2004-03-24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14		 2004-03-23
기타 광물성분진이란 시행규칙 별표 11의3 1.바.(1)(가)(나)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광물성 분진을 말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614		 2004-03-23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 등 실시 후 2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 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123		 2004-03-23
원수급인이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1332		 2004-03-22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의 소요경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860		 2004-03-22
지역주민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물론 동일 법인 산하에 있는 독립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것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720		 2004-03-22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채용한 경우라도 정당한 인사권이 아니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719		 2004-03-22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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