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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553		 2004-04-01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다툼은 수급자격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나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일정 항목에 해당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1543		 2004-03-31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821		 2004-03-30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2003		 2004-03-30
선원이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고정금액을 별도로 보장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14		 2004-03-29
재택집배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15		 2004-03-29
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812		 2004-03-29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801		 2004-03-29
국가기관 체납정리 방안 질의 행정해석
채권 6508-105		 2004-03-29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771		 2004-03-26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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