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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공사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2146		 2004-04-03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2147		 2004-04-03
지급제한기간의 일부가 중복되는 분기의 경우 해당분기 중 지급제한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1424		 2004-04-03
[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 단체적치 휴가 사용관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2192		 2004-04-03
대기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는 물론 고액금품 수령자가 지급유예기간 중 취직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1630		 2004-04-03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1361		 2004-04-02
정부위탁훈련은 일정 훈련시간을 충족해야하는바 동 시간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는 훈련기관이 훈련계획 편성시 방학 및 M.T일정 등을 적절하게 자율편성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2182		 2004-04-02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추가 규정한 일할정산요건이 임금협정서의 요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69		 2004-04-01
증권사 투자상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854		 2004-04-01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553		 2004-04-01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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