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중간정산 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1173		 2004-04-08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925		 2004-04-08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기금의 해산시점인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 시점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파산선고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615		 2004-04-07
파산선고 이전 퇴직자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615		 2004-04-07
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615		 2004-04-07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663		 2004-04-06
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662		 2004-04-06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와 위탁모집 계약을 하는 수탁자의 자격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889		 2004-04-06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시설이 동 시설의 주된 목적과 실제 사용범위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계획서상의 훈련목표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기업 자사 근로자와 산업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2191		 2004-04-03
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팀장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890		 2004-04-03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