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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ㆍFㆍB)}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2439		 2004-04-16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적용 관련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253		 2004-04-16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칭표시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080		 2004-04-13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832		 2004-04-12
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개별 항운노조원간에는 근로관계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834		 2004-04-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84		 2004-04-12
법인 산하 병원장에게 근로자의 임면권,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당해 병원장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83		 2004-04-12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단축하는 연장근로 시간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736		 2004-04-09
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2017		 2004-04-09
구청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95		 2004-04-09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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