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특정인물의 채용 및 특정인의 특정 직무에의 배치 등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770		 2004-04-20
하나의 기업에서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083		 2004-04-20
상용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피공제자 범위 포함여부 및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의 상계범위는? 행정해석
임금정책과-1415		 2004-04-20
하나의 사업(장)에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면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를 서로 비교하되 금융보험업 종사자수가 더 많을 경우 금융보험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04		 2004-04-17
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는 건설중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1596		 2004-04-17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사업주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1947		 2004-04-17
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747		 2004-04-17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1357		 2004-04-16
유기화합물에 대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소음에 대해서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2127		 2004-04-16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2449		 2004-04-16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