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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 소재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소재지가 다를 경우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119		 2004-04-23
기존법인이 신설법인에 양도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장이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105		 2004-04-23
다단계판매원 중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소비자회원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가소비자회원인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2102		 2004-04-23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15		 2004-04-22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관에 기재되거나 주모간청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확인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75		 2004-04-21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2519		 2004-04-21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2518		 2004-04-21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당연적용 및 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334		 2004-04-21
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 적용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256		 2004-04-21
,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기간 중 해외거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1995		 2004-04-20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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