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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A학점 이상 대학생자녀에게만 등록금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863		 2004-04-30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48		 2004-04-29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지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16		 2004-04-29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인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인 기타 금융업에 해당된다면 2001.7.1.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01		 2004-04-28
사직서 수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03		 2004-04-28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152		 2004-04-28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85		 2004-04-27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되므로 산전후휴가기간 중이라도 폐업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865		 2004-04-27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05		 2004-04-2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하여 운행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73		 2004-04-24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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